이 숫자, 왜 이렇게 됐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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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법·정책 헌재 결정 판례·사건 사람·정당 점선은 자동 굵을수록 근거가 셈

모양이 뜻하는 것

결과 숫자 — 여기서 시작합니다
법·정책 — 가로로 누운 사각형
헌법재판소 결정 — 삼각형
법원 판례 · 사건 — 마름모
사람 · 정당 · 기관 — 원

속이 빈 점선은 자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. 사람이 근거를 확인해 넣은 것은 속이 채워져 있습니다.

색은 진영입니다 — 파랑은 민주당 계열, 빨강은 국민의힘 계열, 금색은 결과 숫자입니다. 법·헌재·판례는 진영이 없어 회색이고 모양으로만 갈립니다.

선이 뜻하는 것

선은 관련이 있다는 표시입니다.
"이것 때문"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

어느 쪽이 원인인지는 이 지도가 말하지 않습니다. 판단은 보는 사람이 합니다.

여기 안 나오는 것

국회의 대립은 대부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.

법안은 상정조차 안 된 채 임기가 끝나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그건 반대인지 무관심인지 기록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. 제22대 의원발의 18,862건 중 본회의 표결까지 간 것은 620건(3.3%)입니다. 표결까지 간 것도 대체로 찬성이 압도합니다 — 그 620건 중 반대가 한 표도 없는 것이 427건(68.9%), 반대가 100표를 넘은 것은 0건입니다. 그래서 이 지도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대립은 많습니다.

실제로 통과하는 법은 대부분 '위원회 대안'입니다.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올립니다. 제20~22대 본회의 표결 7,647건 중 55%가 의원발의 목록에 없는 위원회 대안·정부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"누가 발의했나" 만으로는 법의 내력을 다 볼 수 없습니다.

1980년 이전은 손으로 넣었습니다. 국회 공개 API 는 발의 법안을 1979년부터, 개인별 표결을 2016년부터 줍니다. 법제처는 지금 살아 있는 법만 줍니다. 폐지된 옛 법은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.

이름이 안 보일 때

먼저 결과 숫자부터 보여줍니다.

확대하거나 분야를 고르면 나머지 이름이 나옵니다. 한 화면에 다 넣으면 글자가 겹쳐서 하나도 못 읽습니다.

시간 방향

지도가 고리 모양입니다. 아래 ⇄ 시간 방향 을 누르면 안과 밖이 뒤집힙니다.

고리 간격은 실제 시간 간격과 다릅니다. 일이 많았던 시기일수록 고리를 넓게 잡습니다. 그래야 그 시기 항목이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.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— 안쪽이 언제나 더 이른 때입니다. 고리에 적힌 연도는 정확합니다.

가운데최근

바깥과거

모양 · 눌러서 그 종류만 보기

색 · 눌러서 그 진영만 보기

반대·대립

가져다 쓰기

이 지도는 누구나 무료로 보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.

출처를 '왜'로 밝혀주세요
광고·수익이 붙는 곳에는 쓰지 마세요
이 데이터로 뭔가 만들면, 그것도 무료로 공개해주세요

손가락으로 이동하고 확대·축소합니다

새 사건 만들기

뉴스로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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