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 안 나오는 것
국회의 대립은 대부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.
법안은 상정조차 안 된 채 임기가 끝나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
그건 반대인지 무관심인지 기록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.
제22대 의원발의 18,862건 중 본회의 표결까지 간 것은 620건(3.3%)입니다.
표결까지 간 것도 대체로 찬성이 압도합니다 — 그 620건 중 반대가 한 표도 없는 것이 427건(68.9%),
반대가 100표를 넘은 것은 0건입니다.
그래서 이 지도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대립은 많습니다.
실제로 통과하는 법은 대부분 '위원회 대안'입니다.
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올립니다.
제20~22대 본회의 표결 7,647건 중 55%가 의원발의 목록에 없는
위원회 대안·정부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"누가 발의했나" 만으로는 법의 내력을 다 볼 수 없습니다.
1980년 이전은 손으로 넣었습니다.
국회 공개 API 는 발의 법안을 1979년부터, 개인별 표결을 2016년부터 줍니다.
법제처는 지금 살아 있는 법만 줍니다. 폐지된 옛 법은 받을 수 없습니다.
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.